국가기관의 국민 위치정보 조회 매년 급증…지난해만 854만건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부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정보 조회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854만여건으로, 올해는 상반기에 473만여건을 기록, 이런 추이라면 올해 역시 지난해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22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긴급구조기관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제공된 위치정보는 총 3389만건에 이른다.

매년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에는 598만8838건, 2013년 737만9799건, 2014년 722만9252건, 2015년 854만1638건 등이며, 올해는 상반기 동안 475만3275건을 기록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경찰이 긴급구조기관으로 추가되면서 경찰의 조회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4%나 증가한 294만건에 이르렀다.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 대상 및 범위는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혐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 ‘실종 아동 등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등으로 제한돼 있다. 상습 가출자나 단순 연락 두절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까다로운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긴급상황이 매년 수백만 건 씩 있다는 걸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인권침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선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을 규제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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