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정)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이자부담이 각 소득분위별로 750억∼9250억원 증가해 연간 총 2조25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가 0.5% 상승할 경우 연간 총 이자부담은 4조500억원으로 늘어나고 1% 상승할 경우 부담이 8조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각각 분석됐다.
이는 6월 말 현재 가계대출(1191조원) 중 67.6% 정도인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805조3000억원)을 근거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경우 상승분만큼 대출금리가 올랐을 가능성을 가정한 결과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연평균 소득이 1억930만 원인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비중은 45.8%로 대출금리 0.25% 인상시 연간 이자부담은 92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소득이 5791만원인 소득 4분위의 이자부담은 5000억원, 평균소득이 3895만원인 소득 3분위 이자부담은 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 2분위(평균소득 2354만원)와 소득 1분위(평균소득 862만원)의 이자부담은 각각 2250억원, 750억원 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닛 옐런 Fed 의장은 21일(현지시간) 연방기금 금리를 동결한 후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Fed 의원들은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인상하는 게 적당하다고 봤다”고 밝히며 연말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박근혜 정부 들어 총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인하했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했던 가계부채가 연말 미국 금리 인상기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주택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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