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제민주화 선봉장’ 최운열의 파격 제안, “대기업 정규직 임금삭감하자”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최운열 더민주 의원이 일자리 대책으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삭감을 제안했다. 이로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끌자는 제안이다. 야권이 대기업 노조의 이해관계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또 비정규직 급여 수준을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 정규직의 고용안정ㆍ비정규직의 높은 급여 중 선택할 수 있는 노동구조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회적 차원의 ‘임금삭감운동’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을 포함해 1급 이상 공직자, 모든 공기업 임원의 급여를 20% 이상 삭감하고 국회의원도 이에 동참하길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한 후 기업 대주주와 이사 이상 임원도 급여 20% 삭감 운동에 동참하고 배당도 20% 줄이자”고 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정부ㆍ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도 이에 동참하자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 동료 근로자와 후배 청년실업자를 위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도 임금삭감운동에 동참해달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임금삭감운동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며 “이런 방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삭감을 제안하는 건 이례적이다. 대기업 노조가 사실상 임금삭감 대상으로, 노조 이해관계와 정면충돌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보다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안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고용은 불안한 대신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자”고 했다. 즉, 정규직은 고용 안정이란 장점을, 비정규직은 높은 급여란 장점을 갖춘다면 근로자가 고용안정ㆍ급여를 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는 “정규직ㆍ비정규직 선택의 권한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자”고 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국무총리에 제안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개인사를 언급하며 이 같은 발언을 하는 데엔 큰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지지했던 학자출신”이라며 “당시엔 그게 한국경제에 적합하다고 믿었고 ‘선택과 집중 전략‘, ‘낙수효과 정책’을 지지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10여 년 전부터 불균형성장, 양극화 심화 등을 보며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취업난에 시달리는 제자를 보며 주류학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국민이 희망을 갖도록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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