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이송료 ‘바가지’…응급구조사도 없고, 시신이송에 사용하기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사설구급차들이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고 이송료를 과도하게 받는 등 불법·탈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 전국에 등록된 사설 구급차는 총 4065대에 달한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사설구급차 업체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6년 상반기 전국 사설구급차 업체의 관련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01건에 달했다.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급구조사 미탑승’과 ‘이송 처치료 과다징수’가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응급구조사 등 인력 기준 위반’ 19건, ‘허가 및 시설 규정 위반’ 17건, ‘구급차 위탁 기준 및 절차 위반’ 9건, ‘구급차 표시 및 내부장치 위반’ 4건, ‘구급 차량 의료장비와 의약품 관리 미비’ 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구급차를 ‘용도 외 사용’해 적발된 경우도 3건 있었는데, 이 중 2건은 구급차를 시신 이송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의 시신을 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지만, 병원 간 또는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 이동 등에는 구급차를 사용할 수 없다.

인재근 의원은 “일부 사설구급차의 초고액 이송료 청구 등 불법·탈법 운영으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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