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연내 금리인상 확정, 국내 금리인하 요구 사라져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22일 9월 금리를 동결했다.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추가 증거를 기다리자는 의미” 라고했다. 아예 “위원 대부분이 올해 금리인상은 한 차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까지 밝혔다. 사실상 금리인상의 확정이고 시기는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1월보다는 12월이 유력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적어도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미 금리 동결 발표에 맞춰 국내에선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나오는 모양이다. 현실에 맞지않는 터무니 없는 요구다.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일본이나 유럽연합(EU)에서 소비나 투자대신 저축률만 높아지는 부작용을 보고 있지 않은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금리인하와 추경을 합쳐 올해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효과에 대한 기대는 접은지 이미 오래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그 정도로는 미미하니 더 내려서 효과를 보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밑빠진 독에 물을 더 빠른 속도로 붓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지 금리 때문에 투자를 미루거나 앞당기는 기업은 적어도 국내에는 없다. 금리를 낮춰 돈을 풀어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이유다. 이른바 ‘유동성의 함정’이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시장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과 석달 앞으로 다가왔고 안그래도 안전지대로 떠나고 싶어하던 증시의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시장불안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 치명적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버린 가계대출 문제다. 3년 넘는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올 3월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223조원으로 2년 전의 1022조원에 비해 201조원이 늘었다. 지난 6월의 기준금리 인하는 여기에 기름을 붓고 부동산 광풍에 부채질을 했다. 8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682조3777억원으로 한 달 만에 8조7163억원이 늘었다. 올 들어 최대 증가이고 지난해 10월(9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그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6조1872억원)이다. 이젠 무책임한 금리인하론을 접을 때가 됐다. 우리 경제상황에서 ‘금리인하=경기부양’ 공식은 이미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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