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폭탄’ 안기고 ‘성과급 잔치’ 벌이겠다는 한전

유례없는 폭염탓에 전기요금 공포에 떨었던 국민들이 결국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살인적인 전기료가 두려워 에어컨도 제대로 못틀고 밤잠을 설쳐야했던 국민들. 그런데도 요금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70여만 가구의 8월 전기요금이 7월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2배 이상 오른 가구도 290만 가구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12만가구는 5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니 한전은 콧노래를 부를지 몰라도 국민들 한 숨은 더 깊어졌다.

가정용 전기료를 이처럼 마구 거둬들여 엄청난 수익을 내는 한전이 공기업이 맞는지 의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둬 2조원 가량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가 1조원량을 챙겼고, 30%가 넘는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간 돈만 6000억원이다. 국민들 지갑에서 빼낸 전기료로 정부와 외국인 배만 불린 격이다. 8월 가정용 전기료만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한전은 올해는 무려 15조 가량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는 공공재다. 한전은 이를 빈부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공기업이다.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면 뭔가 잘못된 구조다. 한전은 올 공공기관 경영능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2011년 이후 5년만이다. 당시 1인당 평균 1700만원 넘는 성과급이 지급됐다. 한전의 성과급잔치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고 싸늘하다.

비상식적인 누진제의 개편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문제다.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정부는 TF를 구성해 가정용전기료 누진제 구간 개선과 교육용 전기료 인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위가 잦아들자 여론이 잠잠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실 정부나 국회에서도 전기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어지간한 대안으로는 또 다시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봐 몸을 사리는 눈치다. 한전도 비난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요금체계 변경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요금제 변경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고,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산업부나 한전의 논리는 국민들의 감정과 한참 동 떨어져있다. 모든 국민이 피해를 봐야한다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제 겨울이면 난방용 전기료 논란이 재점화 될 것이다. 그전에 납득할 만한 개선안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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