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김영란법?…최근 5년 직무관련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 4만명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현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4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그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접수된 현직 공무원은 총 4만 2908명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권남용이 전체의 66%(2만 8317명)로 가장 많았고, 허위공문서작성 15.8%(6790명), 뇌물수수 8.6%(3,672명), 독직폭행 6.9%(2963명), 횡령 및 배임 1.34%(574명)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 중 기소 처리된 공무원은 4.9%인 2097명에 불과했다. 범죄 유형별 기소율은 뇌물수수 33.3%(1221명), 횡령 및 배임24.6%(141명), 허위공문서작성 7.3%(494명), 직권남용 0.5%(149명), 독직폭행 0.2%(6명) 순이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부패와 비리가 반복되는 원인”이라며 “검찰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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