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초과근무수당 달라” 전국 8000여명 소방관은 소송 중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 중인 소방관들이 8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소방관들이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은 19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1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7826명의 소방공무원이 105건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방공무원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3만 2417명으로, 이중 2만 4591명은 제소 전 화해나 합의를 통해 소송 없이 사태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지급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1902억에 이른다. 미지급된 총액은 7192억원이지만, 각 지자체가 5290억을 가지급해 1902억이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서울시와 충북 소방관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해당 사건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 대상”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원심은 소방관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로 소방관들의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향후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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