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설립 신청에서 결재까지 ‘단 5시간’…졸속 허가 의혹

[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미르재단이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서 결재까지 단 5시간 만에 마무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르재단 설립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결재가 되기까지 약 5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신청서가 접수된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가 아닌 서울사무소로, 접수 시간은 일과 종료 직전인 오후 5시께다.

작년 10월 26일 당시 법인설립허가 실무담당자는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 있었고, 오후 5시께 서울사무소에서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 세종시로 귀가도 연기한 채 현장에서 바로 결재를 진행했다. 신청서 접수부터 담당과장 결재까진 약 3시간 30분, 이후 실장 결재까지 이뤄진 건 1시간 27분 뒤다. 총 5시간 만에 결재가 마무리 됐다는 의미다. 


특히 담당자인 김 모 주무관은 재단법인 설립 필수항목인 정관에서 설립자 직인도 없는 파일을 그대로 등록했고, 창립총회 회의록은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 정관이나 창립총회 회의록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가 이뤄졌다는 정황이다.

신 의원은 “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기까지 평균 소요 시간이 21.6일”이라며 “미르재단은 업무시간 기준으로 5시간 뿐이다. 그것도 본인 사무실이 아닌 출장지에서 진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는 마치 당일에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듯한 행동”이라며 “왜 그리 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윗선으로부터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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