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늑장지급’…자비 터는 연구자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최근 3년간 정부 연구사업(R&D)비가 연구자에게 제 때 지급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오세정(국민의당)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초연구사업신규과제 연구비 지급’ 자료를 토대로, 연구개시일과 연구비 지급일을 비교한 결과 연구 개시일에 맞춰 연구비가 바로 지급된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는 평균 24일, 2015년 평균 33일, 올해(9월 현재)는 평균 16일씩 늦게 지급됐다.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신규과제 수 2558건(연구비 1조554억1800만원)이 연구개시이후 24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됐고, 40여일 이상 늦어진 사업도 8건이 존재했다.

2015년에는 전체 신규과제 수 2895건(연구비 규모 1조 72억7900만원)이 평균 33일 늦게 지급됐고, 83일이나 지체된 사업도 있었다.

올해 9월 기준 신규과제 1849건이 평균 16일 늦게 지급되었고, 총사업비 기준으로 19.2%인 연구비 2112억 10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연구비가 늑장지급 되는 데 대해 오 의원은 “협약서 체결 지연, 행정처리 절차 지연 등으로 충분히 지급일을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비 지연으로 연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를 털어 연구원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충당 등 행정처리에 불편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내세우며 연구를 장려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늑장 행정이 연구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연구개시일 이후 연구비지급을 제때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처리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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