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진행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안보리와 유엔 자체를 비웃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진행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한 데 이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유엔총회 기조연설 계기에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된지 25년 만에 북한의회원국 자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기도 하다.
윤 장관의 문제 제기는 북한의 최근 핵실험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박탈 등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유엔헌장 2장 5조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ㆍ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권한과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고 자격 정지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 6조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을 유엔의 틀 안에 붙들어 둔 채 압박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더불어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른 한반도 정세 급변을 우려하는 중국이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거나 빼앗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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