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사드 비준동의안 필요없다는 정부 입장 바꿔야”

[헤럴드경제]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정부는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지금 부지 선정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정도의 문제는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내가 정부라면 사드는 당연히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와 국회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다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20대 국회 개회사에서 사드와 관련된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반발해 국회가 파행된 것과 관련, “소통 부재가 국민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는 데, 소통 노력 없이 갑작스레 결정하면서 국익에 손상을 끼칠 수 있고 민주적 절차가 생략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을 뿐 찬반 입장 분명히 밝힌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2016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에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상황이 오면, 법인세는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여서 관련 법안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3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해주는 게 우선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에 대해 “지금처럼 다수의 의원이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국민적 관심도 과거보다 높아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권력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개헌이 다시 있어선 안 되겠지만 상향식으로 국민 혹은 의원들이 필요해서 하는 개헌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고 의원들도 이 문제에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개헌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면서 “가능하면 개헌특위를 만들어 질서있게 상향식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문제지 개헌이 제1순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북한 수해 지원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에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기간연장 관련해선 “앞으로도 세월호 문제가 제대로 규명되고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나름 제가 가진 역량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뒤에서 재촉하는 의장이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의장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미국 방문의 성과에 대해 “무엇보다 3당 원내대표단의 협치와 초당적 외교 행보가 빛났다는 점”이라며 “미국 현지에서도 호평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의회 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북핵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미동맹의가치를 재확인했다”며 “아울러 미 대선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신(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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