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23일 서울 삼성송 코엑스홀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201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이상지 카이스트 교수가 기조강연을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선진 각국의 기술보호 제도 및 동향과 함께 영업비밀의 입증부담 완화, 기술보호 정책의 중소기업 특화 필요성 등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토론에선 조희경 홍익대 교수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정한 기술사용 문화를 조성해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며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중재 제도의 기능 강화 방안 등 사후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보호 10대 핵심 수칙을 중심으로 기업 스스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중기청은 지난 7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으며, 이중 반드시 알아야할 10대 핵심수칙을 정해 모아서 발표한 바 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하에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효과적인 지원정책 수립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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