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ㆍ젊은층 이탈에 다급해진 힐러리…‘최고 상속세율 65%’ 공약 추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억만장자들에게 최고 65%의 상속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자신의 공약에 추가했다. 당초 상속세율 45% 공약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이는 젊은층과 진보층 유권자들이 이탈 조짐을 보이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자를 자신의 ‘집 토끼’로 묶어놓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힐러리 선거운동본부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조세정책의 기본적인 공정성 회복은 미국에 대한 투자’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을 통해 상속재산 규모가 부부 합산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를 초과할 때 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힐러리는 기존 경제공약에 최고 상속세율을 45%로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에는 상속 재산 규모가 1000만 달러를 넘을 때 최고 50%, 5000만 달러 초과 시 최고 55%의 상속세 과세안과 함께 10억 달러를 뛰어넘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율을 새로 추가했다.


미국에서 논의된 대표적 부자증세 제안인 ‘버핏 룰’이 소득세에 관한 주장이지만 최소 30%를 과세하자는 주장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강력한 부자증세 정책이다. 특히 이는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경쟁자였던 샌더스 상원의원의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미국 언론들은 힐러리의 상속세 공약이 ‘상속세를 아예 없애겠다’고 주장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힐러리가 당선돼 실제로 65%의 최고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대상자 수는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5000만 달러를 넘은 경우는 223명이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들은 힐러리의 새로운 상속세 제안이 최고 상속세율 55%를 주장한 샌더스 의원의 지난해 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샌더스 의원의 제안보다도 더 강화된 상속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젊은층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계층 가정에 육아혜택을 주고 소기업의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소득 상위 0.3% 계층에 대해 공정한 세금을 요구하는 일이 적절하다는 점을 힐러리 전 장관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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