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 10명 중 3명 여전히 방산업체 재취업”

[헤럴드경제] 방산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퇴역군인들의 방산업체 재취업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육해공군, 해병 소속 소령부터 중장까지 299명 중 96명(32.1%)이 방산업체에 재취업을 신청했고 그 중 87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공직자윤리위는 15명으로부터 방산업체 재취업 신청을 받아 1명을 제외하고 14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퇴역군인들이 대거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게 방산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퇴직 장교의 방산업체 재취업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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