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스테그네이션 진입…금리 한번에 큰폭 내려야”…손성원 교수 지적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근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손성원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가 한국경제는 이미 스테그네이션(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며 경기회복을 위해선 금리를 한번에 큰폭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석좌교수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뉴욕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한국이 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정책이 필요하며, 금리를 내리더라도 찔끔찔끔 내리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리정책을 과감히 함으로써 시장을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다. 


손 교수는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는 것은 성장을 위한 카드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과감히 내려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중 2%만 실제 금리 인하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98%는 심리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벤 버냉키 전 FRB의장의 말을 인용하며 심리를 움직일 정도로 큰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금리 결정 때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를 내리되 이들 문제는 관련 규제를 강화해 개별적으로 풀어야 하며, 부수적 문제를 우려해 금리 인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미국도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도 스테그네이션에 접어들었으며,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머지 않아 다시 내려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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