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재수 농림 해임건의안 유감…20대 국회 상생 요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며 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여권과의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음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김 장관이 취임한지 한달도 안된 시점에 야권이 야대여소 정국을 활용해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상황에서 상생은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사상 유례 없는 국무위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한 파행이 거듭된 데 대해 “정기국회도 시작돼서 좀 이상하게 끝났다”고 꼬집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김 장관을 사퇴시키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수용불가 배경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점, 거대 야당의 힘의 정치를 방치할 경우 국정이 마비된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는 점 등을 꼽았다.

다만 87년 체제 이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던 임동원 통일부 장관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모두 물러났다는 점은 부담이다.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헌법 63조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에 따라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한다는 강제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헌정 사상 6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애국심과 헌신에 늘 감사드리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업무 처리나 관행들이 각계각층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적절한 언행은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적으로 만들었다”며 “과거에 비해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매서워진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취임 전날 모교인 경북대 동문회 SNS에 “정의와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야권에 해임건의안 강행의 빌미를 줬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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