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안’ 일촉즉발…전운 감돌며 본회의 시작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 본회의가 ‘일촉즉발’ 상태로 23일 오후 늦게 가까스로 개최됐다. 국민의당을 제외한 야권이 제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날 대정부질문 뒤에 상정된 데에 새누리당이 반발하며 수 차례 미뤄진 뒤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해임안을 철회하는 대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거절한 가운데, ‘캐스팅보터’ 국민의당 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정부질문 뒤 상정된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연달아 의원총회를 개최해 본회의가 수 차례 연기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꾸 (해임안 대신) 뭘 달라는 것”이라며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이런 식으로 정치 흥정을 한다”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 책임을 느끼고 의식을 가져야지, 정치판 돌아가는 걸 국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나”라고 더민주를 비판했다.

[사진=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에게 해임안 철회 대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해임안 표결 거부를 전제로 본회의에 참석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운데)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교섭단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의 처리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해임건의안 상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새누리당은 결국 2시를 훌쩍 넘겨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해임안 표결 처리 거부가 전제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직권상정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임안 표결은) 안 한다. 자리에 (투표를 안 하고) 있거나, (본회의장을) 나오거나 할 것”이라고 새누리당 방침을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가 ‘시계 제로’로 흘러가면서 결국 시선은 국민의당의 선택으로 쏠린다. 국민의당은 당초 야3당의 해임안 공동제출에 합의했으나 소속 의원들 사이 의견이 갈리며 야권 공조에서 이탈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오후 5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민의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해임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29명을 점유한 새누리당은 물론 더민주와 정의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도 132명에 불과해 양쪽 모두 과반수에 미달한다. 국민의당이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이상 가결도 부결도 불가능하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국민의당을 포섭하기 위해 설득전에 나선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국민의당에겐 정치적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해임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기권ㆍ불참을 통해 해임안이 부결되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여당에 내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 찬성을 당론으로 하거나 자율투표를 통해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민생 현안에 집중하자’던 공조 이탈의 명분이 무색해진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