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역대 최고…작년 12만5356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5일 발표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12만5356건으로 2014년보다 0.9% 증가했다. 2006년(6만3973건)과 비교하면 약 2배로 증가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른 것이다.

심급별로는 상고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장 크게 늘었다. 상고심 국선변호인 선정은 2006년 2328건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1만228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심은 92.0%, 항소심은 75.0% 늘어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사건이 복잡해지고 형사방어권 등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졌으며 텔레비전 드라마 등을 통해 국선 변호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이 국선변호인 선정이 꾸준히 늘어난 이유”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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