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줄여주겠다더니…시장은 ”지하 사교육 시장 규모 연 9조원”

-송기석 의원 “사교육 열풍 이어져, 교육정책 전반 재검토 필요“

[헤럴드경제]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사교육 시장이 매년 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25일 교육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개인과 법인 입시학원의 수입금액은 2013년 8조8940억원, 2014년 9조2830억원, 2015년 9조6390억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총 사교육비 규모는 명목 사교육비 기준(물가 지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사교육비 총액을 학생수로 나눈 금액)으로 2013년 18조5960억원, 2014년 18조2290억원, 2015년 17조8840억원 등으로 국세청 자료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송 의원은 “명복 사교육비와 국세청 신고 수입금액의 차이를 확인하면 개인 과외 등의 음성적 사교육 시장 규모를 추산할 수있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 과외 등의 음성적 사교육 시장 규모가 3년간 매년 평균 9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또 교육부 조사 결과와 달리 국세청 자료에서 매년 입시학원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들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달리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육정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입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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