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한다면서…산업부 산하기관 보유비중 22% 그쳐

- 김정훈 의원 “필요성 알리려면 공기업ㆍ공기관이 모범 보여야”

[헤럴드경제]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기관들이 정작 친환경차 보유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환경친화적자동차 누적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차 구매 대상인 40개 기관이 올 상반기 현재 보유한 자동차 수는 총 3659대이며, 이중 친환경차는 785대로 전체의 21.5%에 불과했다.

785대 중 하이브리드차가 435대, 전기차는 350대였으며 수소차는 한 대도 없었다. 40개 기관 중 친환경차를 한 대라도 보유한 기관은 34곳(85%)이었다.

[출처 : SK 에너지 블로그]

지난 6월말 기준 친환경차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412대(52.5%)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지역난방공사(각 46대, 5.9%), 한국가스안전공사(30대, 3.8%), 한국가스공사(28대, 3.6%), 한국산업단지공단ㆍ한국무역보험공사(각 20대, 2.6%) 순이었다.

반면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6개 기관(15%)은 보유차량 중 친환경차가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한 자동차 대비 친환경차 비율이 높은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30대/43대, 69.8%), 한국산업기술진흥원(4대/6대, 66.7%), 한국서부발전(14대/26대, 53.8%), 한국남동발전(16대/31대, 51.6%) 등이었다.

한편, 산업부 소관 40개 기관 중 올 하반기에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는 곳은 19곳(47.4%)으로 총 205대를 구매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친환경차 구매는 124대(60.5%)가 이뤄질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차 69대(55.65%), 하이브리드차 55대(44.35%)로 하이브리드차보다 전기차 구매 계획이 더 많았다.

올 하반기 산업부 소관기관 중 가장 많은 친환경차 구매 계획을 세운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총 41대(33.1%)를 구매할 예정이다.

지난 6월말 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토록 했다.

특히 구매하는 친환경차의 80%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이런 점이 올해 하반기 자동차 구매 계획에서 전기차가 하이브리드차보다 많아진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구매 차량의 절반 이상을 친환경차로 사도록 의무화한 법을 어기더라도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외에 별도로 처벌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친환경차의 필요성을 알리려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산업부는 친환경차 구매 대상들이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조항 신설이 어렵다면 최소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미이행 기관과 차별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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