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술핵의 역사②] 한반도 비핵화 선언, 중ㆍ러 관계…전술핵 재배치 쟁점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이하 전술핵)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결국 물에 빠져 죽은 후 후회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21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고 주장한 데 이어 야권에서도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돼야 한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남한만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느냐”(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연 전술핵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것을 둘러싼 역사와 쟁점은 어떤 것일까. 한반도 전술핵의 역사를 되짚어봤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중ㆍ러 관계…전술핵 재배치 쟁점은=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지난 1991년 11월 18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 선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 선언에서 한국은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이의 제거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도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로 인해 중국ㆍ러시아와의 외교관계는 연일 파열음을 내는 상태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ㆍ러시아와의 또 다른 갈등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 또는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등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협상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는 국제규범이나 외교적 상황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작은 주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경우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는 주요한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국제규범이 현실적인 안보위협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현실주의적 논리가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맥락에서 미국 전술핵 한반도 배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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