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술핵의 역사④] 美 전술핵, 이탈리아ㆍ독일ㆍ네덜란드ㆍ터키에도 200기 ‘현존’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이하 전술핵)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결국 물에 빠져 죽은 후 후회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21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고 주장한 데 이어 야권에서도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돼야 한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남한만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느냐”(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연 전술핵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것을 둘러싼 역사와 쟁점은 어떤 것일까. 한반도 전술핵의 역사를 되짚어봤다.>

미군이 지난 21일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반도에 출동시킨 전략폭격기 B-1B 랜서


▶美 전술핵, 이탈리아ㆍ독일ㆍ네덜란드ㆍ터키에도 200기씩 ‘현존’=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91년 이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지난 부시 행정부나 현재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핵 없는 세계’ 구상을 토대로 전 세계의 비핵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미 차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도, 아미 현재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등 유럽에 150에서 200여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냉전시기 미국은 미국 내 주요 지역과 미군의 주요 해외주둔지, 그리고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시되는 세계 각 지역의 군함 또는 공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했다. 이 같은 전술핵 해외 배치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핵 공격을 비롯한 군사적 공격 또는 이에 준하는 위협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진행됐다.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은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전술핵 배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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