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규정 어겨가며 비위 경찰에 ‘솜방망이’ 징계

- 인사 영향 없는 경고 비율 92%

- 인사혁신처 예규에도 불구하고 주의 처분에 벌점 삭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최대 파면까지 줄 수 있는 경찰관 비위에 경고 수준의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것이 확인됐다. 경고의 경우 1년의 효력 기간이 지나면 승진심사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 것으로보인다.

더불어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찰관 징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를 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부산 지역의 경찰관 4명은조직폭력배와 수백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수사 진행상황을 누설하고 향응을 받은 의혹을 받아 고발됐지만 품위 손상을 이유로 경고를 받았을 뿐이다. 서울의 한 경위 역시 사건 관련자롭부터 향응을 받고 금전거래를 했음에도 경고에 그쳤다. 금품 및 향응 수수는 별도로 징계 양정 기준으로 감경사유가 있어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이 가능한 개인정보 사적 조회의 경우 실제로는 경고에 그친 경우가 50건이 넘었다.

성매매 관련 비위를 저지르고도 경고에 그친 사례도 확인됐다. 대구에서는 성매매 업고에 출입한 경찰이, 전남에서는 유사성행위 업소에 출입한 경찰이 적발됐지만 모두 경고에 그쳤다. 전남의 또다른 경찰관은 성매매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성매매 역시 표창 등의 사유로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

총기관리 소홀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례느 총 26건인데 이중에는 112 순찰 근무 시간에 권총을 사무실 의자에 걸어두고 소파에서 쉬거나 총기를 사무실 책상에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감독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소기 직원이 성비위로 파면된 데 따라 관련 책임자 2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성비위 관련 1차 감독책임자를 최소 견책 처분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경고를 징계 현황에 포함할 경우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징계 건수는 매년 줄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경고 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경고를 포함할 경우 경찰관 징계는 2013년 이후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징계 건수에서 경고 처리 비율이 92%에 달했다.


경찰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를 어기고 지난 2013년 9월 ‘경고ㆍ주의ㆍ장려제도 운영규칙’을 개정하면서 주의 처분에 부과하던 벌점을 삭제하고 주의 처분 대장도 폐지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는 주의의 경우에도 대상자는 처분 후 1년 내에 포상대상자 추천 및 해외 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다. 주의 처분의 경우에도 별도의 서식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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