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76억 들여 만든 ‘수석교사’…5년만에 ‘무용지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교육 당국이 76억원 예산을 들여 만든 수석교사제도가 도입 5년만에 존립 위험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당수 시ㆍ도 교육청의 수석교사 임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수석교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6억800만원이 투입된 수석교사제도의 신규 임용 인원은 점점 줄어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교육계가 1980년대부터 논의해온 숙원사업인 수석교사제도는 2011년 법제화된 이후 2012년 공식 도입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시ㆍ도별 수석교사 신규임용 현황’에 다르면 전국 수석교사 신규임용 인원은 2012년 출범 당시 1122명에서 이듬해인 2013년 527명, 2014년 248명, 2015년 98명, 2016년 32명으로 제도 도입 5년 만에 무려 3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 올해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12곳에서 수석교사 신규임용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중 4곳은 수석교사를 2년 연속 신규임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수석교사 배치율은 22.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시범운영비, 시설 당시 신규임용 예산 등 7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설한 수석교사 제도는 신설 당시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재는 의미 자체가 무색하다”며 “현재 교육당국에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 융합교육의 현장 안착 등 여러가지 이유로 수석교사의 선도교원 역할이 필요한 만큼 수석교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ㆍ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애초에 (수석교사)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수석교사 선발요건이 교감 승진 요건과 별 차이가 없어 홀대 받는 수석교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까다로운 임용 조건에 반해 권한과 위상이 애매한 수석교사 제도의 현실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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