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잇는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설립신청서 제출 하루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허가한 데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하루만에 허가해 준 사례가 있다”고 밝힌 것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허가를 내준 131개 법인들의 설립신청일과 허가일자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신청 하루만에 허가를 내준 법인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외에 두 곳이 있었으나 이는 설립허가증 재교부나 기존 단체들간 통합의 경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5년 4월 13일 설립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당일 허가가 난 한국자연지리협회의 경우 이미 설립허가가 난 법인의 허가증을 재교부하는 경우고, 올해 3월7일 신청 하루만에 설립허가가 난 대한체육회 역시 기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에 대한 형식적인 허가이기 때문에 신설 법인의 설립허가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영주 의원은 “총리가 국회에 와서 국민들께 거짓을 말한 것”이라며 “총리는 무슨 근거로 하루 만에 허가된 법인이 많다고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6일 열리는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사항에 대해 총리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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