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6 국감] 김성태 “네이버, ICT 산업 기금 출연 0원”

- “ICT 인프라 이용해 돈 벌면서 사회적 공헌 인색” 지적

[헤럴드경제] IT업계의 공룡으로 성장한 네이버가 사회적 혜택만 향유하고 공헌활동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기업 재무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네이버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적 기금을 출연한 실적이 ‘0원’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구축된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위에서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면서 산업적ㆍ사회적 기여는 너무 소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영업이익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한국 상장기업 4위. 최근 일본 메신저 자회사 라인의 미국, 일본 증시 상장으로 글로벌 IT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사업자가 작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내놓은 금액이 2조2000억원에 달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며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은 작년 23.4%로 삼성전자(13.2%)와 SK텔레콤(10.0%)보다 훨씬 높고 이런 실적은 유무선 통신 인프라 등 ICT 생태계에 빚진 바가 많다”고 강조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덕분에 급성장하고 있는 네이버가 ICT 생태계를 위한 기금에 기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이기주의적 행태라는 주장이다.

현행 법령을 보면 이동통신ㆍ지상파 등 기업들은 ICT 산업을 위한 기금에다 ‘주파수 할당 대가’나 ‘방송사업자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네이버 등 포털은 이런 의무가 없다.

김 의원은 또 네이버의 신규 투자가 작년 약 149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0.46%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 SK텔레콤(10.44%)과 비교할 때는 23분의 1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2015년 CSR(기업 사회적책임) 순위에서도 네이버는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중 26위로, 우리 경제ㆍ사회에 대한 전반적 기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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