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위안부 합의 내용 韓日 양국이 달라”

- 외교부 “표현 상 차이일 뿐 문제 없다”

[헤럴즈경제]일본 외무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12ㆍ28 합의 내용을 왜곡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표현 상의 문제일 뿐 상관 없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외무성이 12ㆍ28 합의 중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의 전제조건’의 내용을 8개월째 다르게 기재하고 있는데도 외교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 당시 한일 외교장관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1항),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한다”(2항)고 합의했다.

문제는 3항이다. 한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3항의 내용을 “이상 말씀드린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게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상기 2번째 항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의 기술대로라면 일본정부가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과 10억엔의 자금 거출이 모두 만족돼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만 일본 외무성의 기술대로라면 재단 설립과 자금 거출로 일본의 의무가 모두 끝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부의장은 “일본 외무성은 10억엔 거출만으로도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의 표현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한일간에 합의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 내용을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상황에서 1항,2항 등의 표현보다는 ”이상 말씀드린 조치“, ”앞서 표명한 조치“ 등의 부드러운 표현을 택한 것“이라며 ”실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자체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나온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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