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철도민영화는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의 종착역…결사 반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철도 관련 노동조합이 민자철도 도입 활성화가 사실상의 철도민영화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철도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철도의 안전과 국민의 편안한 이용을 위한 공공철도는 빼앗길 수 없는 국민의 권리”라며 “오는 27일부터 벌이는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도 성과연봉제의 궁극적 종착역인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함이며 수익을 우선하느라 안전과 공공성을 저버리는 민자철도(철도민영화)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메트로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전국의 철도·지하철 노조가 오는 27일부터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등 도입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벌이는 파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철도ㆍ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22년 만이다.

범대위는 성과 중심의 경쟁체제 도입과 확대가 결국 철도부문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14개 노선에 대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 투자사업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자본에 대해 철도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와 함께 역세권 개발과 기존 철도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자본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범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의 실체를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범대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경부ㆍ호남고속철도가 모두 지나가는 알짜 노선인 ‘경기 평택~충북 오송’ 구간을 건설 대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2월 현대산업개발이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에 추가로 상ㆍ하행선 선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 사업으로 적합한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민자철도 활성화가 진행될 경우 철도공사는 수익성 경쟁 강화를 위해 요금인상, 적자선 폐지, 인력감축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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