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에어쇼’ ‘북적이는 두만강 새 다리’…국제사회 제재 비웃는 北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국제사회의 대북제재ㆍ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보란 듯 대외 선전에 나서고 무역도 활기를 보이고 있어 실효적인 제재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 25일 이틀간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사상 최초로 에어쇼를 열었다. 이번 에어쇼는 수천명의 북한 주민 외에 20여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국인 관광객은 이미 수십년 전 단종된 항공기에 큰 흥미를 보였지만, 국제사회는 공군 훈련도 제대로 못할 만큼 항공유 부족을 겪고 있을 북한이 에어쇼를 연 사실 자체에 의문을 나타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북한에 항공유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북한의 항공유 비축량은 3개월 분량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에어쇼 개최를 제재에 끄떡 없다는 일종의 과시선전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결의 2270호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항공유 제재에 심각한 빈틈이 생긴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8월 북중 무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8월 북한과 중국 교역액은 약 6억200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48%나 급증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약 28.7% 늘어난 것이다. 특히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무연탄이란 것은 수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에 대해 ‘민생 목적’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교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두만강에 북한과 중국을 잇는 다리와 세관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의 분석 역시 중국이 ‘민생 목적’ 예외규정을 악용해 북한에 숨통을 터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키우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결의 2270호 시행 이후에도 적어도 평양만큼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제5차 핵실험 이후 논의되는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은 중국의 동참을 끌어내지 못하는 한 한계가 명확하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국의 참여가 필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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