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첫날부터 파행…민심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나

국회 국정감사가 26일 시작됐다. 하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로 가을 정국이 꽁꽁 얼어붙어 국감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의문이다. 실제 첫 날 출발부터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야당의 일방적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도 모두 이전에 없던 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권 단독 국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사활을 건 전면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문제는 정국 경색의 탈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박 대통령이 물러설 것같지가 않다. 해임안이 통과된 직후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박 대통령은 “비상시국에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수용거부’ 입장에 못을 박았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결코 되돌리지 않는 박 대통령의 행동방식이 이번이라고 달라지지는 않을 게 분명하다. 더욱이 여기서 밀리면 걷잡을 수 없는 권력 누수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듯하다. 힘으로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내년 대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현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안팎 실제 사정이 그렇지 않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국가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고, 더딘 경제회복으로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게다가 경주 지진 충격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민과 민생을 챙길 생각은 않고 당리당략 차원의 힘 겨루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턱이 없다.

당장 새누리당은 국회의사 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해임안 사태가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일이라지만 산적한 민생현안을 내팽개칠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적극적인 민생 국회를 이어가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한결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야당도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힘을 모아 준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오만한 여권을 견제하고 민생을 열심히 챙기라는 메시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힘을 정치적 입지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은 언제든 지지를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