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자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대는 명분없는 기득권 파업

연쇄파업으로 온나라가 들끓는다. 지진과 북핵 충격, 정국경색에 이은 연쇄파업까지 경제의 악재란 악재는모조리 다 튀어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금융공기업과 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시작된 파업은 26일 현대자동차로 이어졌다. 27일에는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28일에는 사립대와 공공병원이 속해있는 보건의료 노조가 나선다. 29일에는 양대 노총이 총파업 집회를 벌인다.

근래 이처럼 산별 파업이 우후죽순처럼 벌어진 경우는 없다. 현대차 전면파업은 지난 2004년 이후 12년만이고 철도와 지하철 노조의 공동파업은 자그마치 22년만이다. 온나라가 사상 유례없는 파업 태풍에 휘몰리는 셈이다. 문제는 노동계의 이같은 대규모 파업이 하나같이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부자노조의 밥그릇 지키기와 달리 보지 않는다.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2년 만에 실시된 금융노조의 총파업에서 4대 시중은행의 참가율이 3% 내외로 저조했던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사측과의 임금협상 합의안이 노조투표에서 부결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평균 연봉 1억원에 가까운 대표적인 고임금 회사의 노조가 합의내용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곧바로 파업에 들어간다면 대표자를 내세운 협상을 왜 하는지 모를 일이다. 공공 금융노조를 비롯해 철도노조 파업도 마찬가지다. 근무 여건 개선요구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생계형 주장도 아니다. 단지 성과연봉제 반대 목적으로 뭉쳤을 뿐이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실은 지금의 고연봉 체계를 지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도입해야할 곳에서 가장 앞장서 반대를 하는 셈이다.

파업의 합법성도 문제다. 금융ㆍ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단협 대상이며 교섭을 거쳐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투쟁 목표가 정부의 공공 및 노동개혁 저지라고 공공연히 얘기한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목적인데 파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코레일의 질의에 노동부가 즉각적으로 ‘목적상 불법파업’이라고 회신한 것도 그런 이유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과 노동계 갈등으로 인한 파업으로 애궂은 기업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노사합의를 통해 상여금 지급이나 잔업처리 등으로 임금 손실분을 벌충해주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파업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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