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고용지원금 줄줄 샌다”

[헤럴드경제]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이들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주는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기업이 23곳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탈북민 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업체는 23곳으로 2억6천만원에 달하지만 환수액은 1억3천여만원 그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00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1명당 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주고 있다. 올해 탈북민들로 구성된 NK지식인연대가 탈북민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꾸며 11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는 등 지원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취업문제가 심각한데 고용지원금마저 줄줄 새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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