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 의료영리화 아니다…국회 통과 필요” 최상목 기재차관 재강조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국회 통과를 재촉구하고 나섰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4주년 기념행사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라는 오해로 입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서비스산업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조 게비아, 우버 창업자 트레비스 칼라닉 등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 개개인의 성공과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해법을 서비스산업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 투입 없이 작은 아이디어와 실행에 옮길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이들처럼 엄청난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동시에 앱스토어를 가진 콘텐츠 공급자인 것처럼 우리나라 제조업의 강력한 경쟁력이 앞으로 글로벌 서비스산업의 선두에 설 좋은 기회와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이런 희망은 민간부문의 끊임없는 혁신과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지원노력이 뒷받침돼야 현실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서비스는 공짜라는 뿌리 깊은 인식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인정할 때만 이러한 인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