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의 최창희 연구위원은 25일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 수준을 넘어 지진보험시장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풍수해보험을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고, 보험사들은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평가모델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규모가 큰 기업은 포괄 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 보험을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지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지진 관련 보험은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두 가지 뿐이다.
특히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택, 공동주택, 온실, 축사 등 만을 담보물로 정하고 있고 담보의 대부분이 풍수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기는 어렵다.
최 연구위원은 “풍수해보험이 지진 리스크를 담보하고 있지만, 보험목적물과 담보에 한계가 있어 국민들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 153만 곳 중에 지진특약에 가입한 곳은 0.14%(2187건)에 그쳤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진보험 가입이 지난해 기준으로 60.2%에 이른다.
최 위원은 “보험회사가 지진 리스크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정부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민간 손해보험사가 지진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고, 정부와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등이 분산해 위험도를 낮춘 지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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