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둔 美軍, 매년 수천억달러 경제이익 창출

美싱크탱크 랜드연구소발표
50%감축땐 GDP 540조원 감소

해외주둔 미군 유지가 이익이냐 손해냐의 문제는 미국 사회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의 한국ㆍ일본 등 주요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의 배경에도 “미국이 동맹국 보호를 위해 파견한 해외주둔 미군 유지 비용으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미국이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보면서 미군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군의 해외주둔이 양자 간 무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등에서 미국 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의 경제적 가치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해외주둔 미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손실보다 3.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미군의 해외주둔에 따른 ▲동맹국과의 양자 무역 ▲글로벌 무역 ▲무역 비용 ▲주둔지에서의 분규 등 4가지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의 해외주둔은 동맹국과의 양자 무역은 물론 국제적 쌍무무역을 활성화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실제로 미국이 해외주둔 비용을 50%를 감축하면 5770억 달러(약 636조7000억 원)에 달하는 무역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미국 연간 양자 무역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무역 감소는 결과적으로 매년 4900억 달러(약 540조7000억 원)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을 포함해 현재 GDP의 3.2%에 이르는 국방 예산을 2.5%로 삭감하면 매년 1260억 달러(약 139조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를 조세 및 지출 승수로 계산해보면 1390억 달러(약 153조 원)의 GDP 상승을 견인해낼 수 있다.

결국,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하는 것보다 유지할 경우 GDP에서 최소 3.5배의 경제적 이득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책결정자들은 우선 어디서, 어떻게 이를 감축할 것인가를 답해야 하며, 멀게는 향후 미국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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