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법원, 3억 내고 3년간 장애인 고용 외면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각각 5661만원, 5296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검철청과 법원행정처 외에도 검찰과 대법원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외면했다. 검찰은 2013년 1.27%, 2014년 1.14%, 2015년 1.45%로 2013년에 4842만원, 2014년 7214만원 등 최근 3년간 1억7717만원을 납부했다.

대법원 또한 2013년 1.05%%, 2014년 1.37%, 2015년 1.09%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해 2013년 1184만원, 2014년 3054만원 등 최근 3년간 모두 9535만원을 납부했다.

박 의원은 “사회 약자의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부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최소한 기준”이라고 밝히고 “의무고용률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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