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 내년 상반기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조사 업무를 전담할 ‘개인정보침해조사과’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27일 방통위에 따르면 신설될 ‘개인정보침해조사과’는 기존 ‘개인정보보호팀’이 과로 승격되는 형태다. 기존 팀 인력의 2배 가량인 7~8명 수준의 규모가 예상된다.

2014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동의 절차 마련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신설되면서 방통위는 이행 점검을 위한 인력 확충을 추진해 왔다. 개인정보보호과 신설은 이 같은 조사체계 보강의 일환이다.

아울러 롯데홈쇼핑, 인터파크 등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팀의 조사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된 것도 조직 신설의 배경이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 윤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더 주의깊게 봐야하기 때문에 팀을 과로 승격시키게 됐다”며 “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결제대행업체 등 개인정보 집적 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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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 내년 상반기 신설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조사 업무를 전담할 ‘개인정보침해조사과’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27일 방통위에 따르면 신설될 ‘개인정보침해조사과’는 기존 ‘개인정보보호팀’이 과로 승격되는 형태다. 기존 팀 인력의 2배 가량인 7~8명 수준의 규모가 예상된다.

2014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동의 절차 마련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신설되면서 방통위는 이행 점검을 위한 인력 확충을 추진해 왔다. 개인정보보호과 신설은 이 같은 조사체계 보강의 일환이다. 


아울러 롯데홈쇼핑, 인터파크 등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팀의 조사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된 것도 조직 신설의 배경이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 윤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더 주의깊게 봐야하기 때문에 팀을 과로 승격시키게 됐다”며 “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윤곽을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결제대행업체 등 개인정보 집적 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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