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공장등록 정보공개 확대 공개 눈길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정부3.0 정책에 발맞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장등록 정보를 국민들에게 확대해 공개하고 있다.

공장의 설립은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관련 법령이 많고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2000년대 후반 들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구현이 절실해지면서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산단공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 온 공장설립 담당자 업무 전용 시스템인 공장설립정보망(FEMIS)을 2012년부터 민원인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으로 개편했다. 2015년 말 기준 등록 공장은 17만 7909개사이다. 현재 전국 시ㆍ군ㆍ구 지자체 및 산업단지관리기관 등 339개 기관에서 공장설립, 등록, 제증명서 발급 등 총 25만 1015건의 제조업 관련 민원을 처리 중이다.

그러나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에 축적된 공장등록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많았다. 일반인은 회사명, 종업원 수, 업종, 생산품 등 11개의 제한된 정보만 검색해 열람할 수 있었고, 민원신청이 아닌 단순한 정보열람시에도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산단공은 일반인의 공장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이 직접 등록된 공장정보를 추출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femis.go.kr)를 개편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단공은 “과거에는 민원인들이 정보공개청구 방식을 이용할 경우, 신청 후 10일이 경과된 이후에야 원하는 등록공장현황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 이제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편집 가능한 형태로 내려 받아 이를 가공할 수 있게 돼 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며 “올해는 메뉴 구조 및 디자인 개편, 모바일 접속환경 제공 등 홈페이지를 개편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고, 공장 관련 민원신청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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