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레드라인’ 안넘어…‘中 책임론’ 압박땐 공조 무너질 것”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주장

미국이 사상 최초로 중국기업 직접제재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대북제재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 붕괴, 민생 영향 등의 효과가 대북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7일 오전 열린 세종프레스포럼에서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에는 일종의 레드라인이 있다”며 ‘북한 붕괴’, ‘민생 영향’ 등이 레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은 결의 2270호 수준의 제재에는 동참하겠지만 한국과 미국이 바라는 정도의 제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상황에서 자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히려 중국은 그간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인 만큼, 한국과 미국이 다시 ‘중국 책임론’을 갖고 압박을 하면 공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중 문제 전문 사이트 시노NK닷컴 편집자인 애덤 카스카트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와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의 훙샹그룹 제재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패척결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훙샹그룹을 대신해 북한과 밀거래를 할 중국 기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4명을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지원에 연루된 혐의로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밝혔다. 

김우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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