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ㆍ지하철 연대파업] 물류ㆍ시민 볼모…장기화땐 ‘대란’ 간다

-철도노조,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빌미

-정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

-서울지하철 출근대란 피했지만 시민 볼모

[헤럴드경제=강문규ㆍ박준규ㆍ이원율 기자] 전국철도노조를 비롯해 서울메트로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철도ㆍ지하철 노조가 27일 9시 연대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이라는 극한 선택을 했다. 철도와 지하철이 공동파업을 한 것은 22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파업을 조속히 접고 철도현장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일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고 철도 숨통이 막히면 물류대란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은 “노조가 밥그릇챙기기를 위해 시민을 볼모로 잡았다”고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파업 첫날, 공공사업장인 철도는 필수유지인력이 투입돼 KTX는 100% 운행돼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전 구간의 새마을ㆍ무궁화호는 60% 수준의 열차 운행률을 보여 일부 차질을 빚었다. 특히 화물열차 운행 횟수는 파업 첫날부터 기존 250회의 30% 수준인 76회 운행으로 뚝 떨어졌다. 향후 물류 수송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진= 지하철 파업 첫날, 우려하던 출근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과 함께 큰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사당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

서울 지하철(1~8호선)은 다행히 출근대란은 없었다.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 정상운행 등을 위한 비상대책을 가동해 우려와 달리 불편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근시간대 서울 도심의 주요 지하철역 승강장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오전 10시대부터는 지하철 운행간격이 좀더 벌어지면서 불편을 겪은 시민도 적지 않았다.

철도와 지하철 파업이 이뤄지면서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9시30분 세종청사에서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최 차관은 강경한 목소리로 “불법적 파업에 돌입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도 “(노조가 내세운)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철도ㆍ지하철 노조는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차관은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전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 비상수송대책 등을 점검하면서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되면서 준비된 비상열차 운행계획을 실행했다. 평시의 64.5% 수준인 1만4000여명이 철도인력으로 투입됐다. 필수유지인력 8400여명을 비롯해 코레일 내부직원과 군ㆍ협력업체 직원 등 대체인력 6000여명을 확보했다.

코레일은 인력을 이용량이 많은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에 중점적으로 투입했다. 이를 통해 파업 1주차까지는 KTX와 수도권 전동차의 운행률을 100% 유지하되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는 각각 60%, 30% 수준으로 운행키로 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철도를 대체할 운송수단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고속버스는 예비차 86대를 노선에 투입해 평시 일일 수송인원(9만3954명)보다 12만4000여명을 더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전세버스 500여대를 더 투입키로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 노조 파업과 관련해 필수유지인력 5181명(서울메트로 3232명ㆍ도시철도공사 1949명)과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서울시 직원 300여명을 주요 역사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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