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정국] ‘여야정(丁)’…퇴로 없는 대치엔 이유가 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정감사가 이틀째 ‘반쪽 파행’이다. 국정은 혼돈으로 치닫고 있지만, 여야와 정세균 국회의장은 저마다 나름 득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선 새누리당은 당력을 총동원한 국감 보이콧의 뒷배경에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미르ㆍK스포츠 재단 등을 둘러싼 민감한 쟁점을 모두 피해갈 수 있다는 노림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잇딴 의혹의 중심에 섰던 청와대가 대치 전선의 뒤로 물러나고 여와 야, 정의장의 대립이 전면화된 것도 당청으로선 나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명분과 야권 공조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조를 통해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힘의 추’가 야권에 넘어왔다는 인상을 남겼다. 더민주는 장관 해임건의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당초 해임안 통과에 주춤하던 국민의당과 야당 선명성 경쟁에서도 앞섰다. 정 의장의 ‘국감 연기’ 중재안을 단박에 거절한 더민주와는 달리, 국민의당은 이를 수용함으로써 원구성 협상과 추경협상 때처럼 중재자의 역할을 한번 더 자임하고 나서게 됐다. 


특히 야당은 새누리당이 없어도 국감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어 열리지 못하는 국감은 간사를 상임위원장 대행으로 내세워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립성 위반 논란’ 발언으로 새누리당의 극한 반발을 사고 있는 정 의장도 잃을 게 없다는 평가가 많다. 존재감 부각에도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치 정국이 길어지면 여야, 정의장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구전략 모색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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