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국토부, 서울시 공시가 최소 12%포인트 아이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장가격의 일정한 비율로 발표하는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서울시의 공시가격은 시장가격 대비 49.38%였다. 반면 국토부 자료는 공시가격을 표준지 61.9%, 표준주택 63.3%로 발표했다. 두 기관의 공시가격이 최하 12%포인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 의원이 지난 6월 27일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재벌과 공기업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을 때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공시지가 시세 반영율은 토지 68%, 주택은 70~75% 수준”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둘러싸고 진실게임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서울시가 2013년 8월 19일, 국토부에 2014년도 표준주택 선정시 실거래 반영 비율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12년 2월 14일, ‘2011년 12월말 현재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경실련에 밝혔다.

정 의원은 “취득세, 재산세가 가장 중요한 세입원인 자치단체로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며 “낮은 공시가격이 재벌, 부동산 부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악용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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