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 주범은 전직직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기업보다 4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기술 불법 해외 유출의 절반이상이 전직직원에 의해 시도됐다. 정밀기계 기술에 대한 유출 시도가 가장 많았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년~2016년8월)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불법적으로 해외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누적건수가 총 280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6년 매년 30건~70건 사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기업규모별 적발현황은 중소기업 64%, 기타공공연구기관 20%, 대기업 16%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대기업보다 4배이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출을 시도한 주체는 대부분 전직직원이 51.1%로 가장 높았고, 현직직원이 27.1%, 협력업체 6.4%, 투자업체 0.4% 순이었다. 기술유출을 하게된 동기는 금전 유혹이나 개인 영리가 78%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인사ㆍ처우 불만이 13%, 기타 9%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정밀기계가 32.8%로 가장 높았고, 전기전자가 25.7%, 정보통신 12.5%, 정밀화학 6.1%, 생명공학 3.6% (기타 19.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훈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대기업보다 더 높은 것은 기술 유출에 그만큼 취약함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대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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