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일반가정, 기업보다 2만6877GWh 덜 쓰고도 전기요금 9조원 더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최근 5년간 일반가정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 상위 15개사보다 2만6877기가와트(GWh)를 덜쓰고도 무려 9조원이나 많은 전기요금을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일반가정은 총 32만4895GWh를 사용하고 40조 2633억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했지만,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 상위 15개사는 35만1772GWh를 사용하고도 전기요금은 31조 86억만 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1년의 경우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했음에도 일반가정은 전력 다소비 상위 15개사보다 무려 3조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냈다. 지난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그나마 그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가정용은 6만5618GWh 사용으로 8조 1161억원을 납부한데 반해,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는 가정용보다 9253GWh를 더 사용한 7만4871GWh를 사용했음에도 오히려 전기요금은 약 1조원 가량을 적게 냈다. 


조 의원 측은 “이는 일반 국민들이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특히 작년 전력 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320조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에게는 전기요금을 적게 받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현 전기요금 체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전력의 효율적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일반가정에 (징벌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해 절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아무리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더 적은 전기를 쓰고도 9조원이나 더 내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가정용ㆍ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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