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사법연감]‘사기 공갈죄’ 12년 연속 형사사건 ‘최다’…도로교통법위반보다 많아

-형사사건 2008년 이후 7년 연속 감소

-여성 범죄자는 전체의 12.5%로 줄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형사사건은 줄고 있지만, 구속사건은 늘어났다. 형사 사건 가운데 ‘사기와 공갈’ 사건이 12년째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발생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57만7686건으로 전년(158만2373건)보다 4600여건 줄었다. 형사사건은 지난 2008년 198만978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7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치료감호사건, 약식사건 등을 제외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공판사건도 줄었다. 2015년 접수된 형사공판사건은 36만3156건으로 전년(36만6294건)보다 3000여건 감소했다.

그럼에도 구속사건은 더 늘었다. 지난해 구속사건은 7만4010건으로 전체 형사공판사건의 20.4%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있었던 형사 구속사건 6만4467건보다 1만건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2014년 전체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사건 비율은 17.6% 수준이었다.

형사 사건 범죄자 중 여성 비율은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여성 범죄자는 4만5336명으로 전체의 12.5%를 기록했다.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가운에 여성 비율은 2013년 14.5%, 2014년 13.1%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형사공판사건 가운데 ‘사기와공갈의죄’가 12년 연속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사기와공갈죄는 6만3046건 접수돼 전체 범죄의 17%를 차지해 전체범죄 중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2만8772건)이 차지했고, 상해와폭행죄(2만5034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만2410건), 절도와 강도(2만507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