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지켜보는 유권자들, 가장 큰 관심사는 ‘국가 부채’ 해결 방안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대응책을 듣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국가 부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에도 불구하고 나라 빚이 점점 더 불어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157개의 이슈들을 제시한 뒤 TV토론에서 다뤄지길 바라는 이슈를 한 사람당 5개까지 고를 수 있도록 해 총 1400개 이상의 답변을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국가 부채’에 대한 선택이 363개로 가장 많았다고 26일(현지시간) WSJ은 전했다.

이는 19조달러(약 2경1071조원) 이상에 달하는 국가 채무에 대한 유권자들의 경각심이 반영된 결과다. 이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세계 2차대전 이후 지출, 세금 삭감 여력이 가장 부족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동시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모두 현재까지 채무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WSJ는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건전 재정을 지지하는 ‘책임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the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도 최근 “불행히도 어느 후보도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데다 사회 보장이나 의료보험, 고속도로 신탁기금을 유지하는 공약도 없다”는 비판과 함께 두 후보의 재정계획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힐러리의 공약은 현 정책과 비교해 앞으로 10년간 2000억달러를 더 사용해 국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86% 수준에 머물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공약은 힐러리에 비해 국가 부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공약에서 추가 연방 자금 조달 비용을 포함해 국가 부채는 앞으로 10년간 5조3000억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 이는 현 수준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을 105%로 늘어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의 경우 국가 채무 탕감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한 사례가 있다. 그는 지난 5월 “국가 채무를 불린 뒤 안 갚을 수도 있다”고 했다가, 또 “돈을 찍어내 갚으면 그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부채 해결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채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달러를 찍어 갚으면 된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붕괴시키고 세계경제를 파탄에 빠지게 할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5일 트럼프는 자신의 협상력으로 미국 채무를 탕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늘 빚더미를 앉게 되는 부동산 업계에서나 통하는 방식일 뿐, 정부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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