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북한에 현금ㆍ금(金) 지급금지 법안 채택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미국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금(金)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28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이란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법안에 북한과 테러지원국을 추가한 개정안이 하원 전체회의에 채택됐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테러지원국에 현금, 수표, 어음, 귀금속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과 정부 대리인이 대상이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 해체, 위조 달러화 제조 중단, 억류 외국인 석방 등 북한제재강화법상 규정된 해제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지급 금지법도 해제된다.

공화당 소속 숀 더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미국이 이런 상식적인 조치를 오랜 기간 시행했지만, 이번 행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미국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 영주권자들을 석방하기 위해 억류국에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등 2명이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