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에 허락된 ‘마지막 하루’…출구 못찾으면 대치 장기화

국감 오늘 하루 휴식일

국정감사가 하루 휴식에 들어간 28일, 여야가 국정감사 대치 정국을 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이날을 넘기면 국감 파행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여야는 이날까지 강대강 대치만 이어가며 서로를 외면했다. 출구가 막힌 국회는 마지막 기회마저 날릴 형국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만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하루 휴식에 들어갔다. 국감 준비 및 자료정리 차원이다. 이날을 넘기면 다시 29일부터 전체 상임위가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가 이날 하루 극적 타결을 본다면 남은 일정도 큰 부작용 없이 소화가 가능하다. 역으로, 이날을 넘기면 여야는 재차 국감 강행 여부 및 동참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선택지에 놓인다. 이날 하루가 국감 파행 장기화에 분수령이 될 이유다.

결론적으로, 이날 역시 여야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물밑대화를 재개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 유감 표명 등을 두고 결론을 짓지 못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유감을 표명하라는 의견이 있어 정 의장에게 전달했지만, 새누리당이 (단식과 정 의장 사퇴 요구를) 중단하지 않는데 그 상태에서 국감만 정상화하고자 정 의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즉,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논의를 통해 정 의장의 유감 표명 등을 제안했고, 더민주나 정 의장 등은 유감 표명의 명분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대응 수위를 강화했다. 이날에도 의장실 항의 방문과 전국당원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단식을 이어갔다. 아예 새누리당은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국감 대신 ‘10대 민생본부별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야권 단독 국감에 맞대응하는 새누리당 단독 국감 격이다.

야권은 이 대표 단식이 대화 창구를 막고 있다는 분위기다. 우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당 대표의 태도 변화 없인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화 창구로 나설 수 없다는 의미다.

야권은 이날을 넘기면 새누리당 몫의 상임위원회 역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더는 참을 수 없다. 오늘도 새누리당의 변화가 없다면 여당 몫 상임위원장 역시 사회권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국방위, 안행위 등이다.

더민주는 의총을 통해 전체 의원 명의로 ▷청와대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 ▷새누리당의 국감 즉각 복귀 등을 담아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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