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파업은 해도 너무한 집단이기주의… 어떠한 저항에도 노동개혁 완수할 것”

유일호 부총리 파업철회 촉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공부문 연쇄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공과 금융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하고 노동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강경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파업을 주도하는 금융과 공공기관은 높은 보수에 고도의 고용안정을 누리는 조직이라며 “(이들이)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파업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집단이기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파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근 파업 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회의’에서 노조의 파업중단과 복귀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서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하고 나아가 노동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최근 금융과 공공부문 노조에 이어 철도ㆍ지하철ㆍ공공의료 등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노사정 협의체에서 탈퇴한 소통단절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돼 앞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및 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파업으로 우리 산업과 청년층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미약했던 회복 모멘텀마저 잃을까 걱정된다”며 “우리경제는 회복과 추락의 기로에 서 있고 우리경제를 다시 반석위에 올리는 길은 구조개혁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금융기관에 이어 철도와 지하철, 공공병원 등 공공기관마저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국민의 공분을 살 뿐”이라고 지적하고 “온 국민의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호(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최근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과 공공부문 등의 연쇄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그는 “우리 임금체계의 연공성은 OECD에서 가장 높고 그 혜택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다”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연공급 적용에서 배제되고,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를 초래해 노동시장 격차확대 및 이중구조 형성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은 작년 9ㆍ15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결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학벌이나 나이가 아닌 직무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